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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, 일본 자동차 관세 15% 인하…한국은 왜 지연될까?

by InfoWorld001 2025. 9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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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는 핵심
  • 미국,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 27.5%→15%로 인하(보도에 따라 25%→15%로 표기되기도 함). 효력은 공식 공표 후 7일부터, 일부는 8월 7일로 소급.
  • 일본은 5,500억 달러 대미 투자 약속, 농산물 구매 확대 등 패키지로 신속 타결.
  • 한국은 15%로의 원칙적 합의가 보도되었으나 세부·절차 지연으로 당장 혜택 제한.
  • 트럼프, 해외 생산 chips에 대해 “상당한” 관세 예고—미국 내 투자 기업은 예외 시사.
  • 자동차·반도체·소재까지 공급망 재편 가속: 단기 변동성↑, 중장기 전략 재정렬 필요.

 

1) 무엇이 바뀌었나: 행정명령의 내용과 발효

트럼프 대통령은 9월 초, 일본과의 7월 무역 합의를 행정명령으로 공식 이행했습니다.

자동차·부품을 포함한 다수 품목에 대해 기준 15% 관세 체계를 적용하고,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를 사실상 15%로 확정했습니다.

기존에는 기본 2.5%에 추가 관세가 더해져 유효세율 27.5%로 집계되는 품목이 많았고, 일부 매체는 25%에서 15%로의 인하로 요약했습니다.

구분이전변경비고
자동차(일본) 27.5% (2.5%+추가) 15% 공표 후 7일, 일부 8/7 소급
자동차 부품(일본) 품목별 상이(평균 高) 15% 기준 고율 품목 추가부과 없음
항공기/부품 품목별 면제 상업용 항공(면세)
의약품(제네릭 등) 품목별 낮은 관세/면제 특수 취급

※ “15% 기준”은 기존 15% 미만 품목은 15%로 올리고, 이미 15%를 넘는 품목에는 추가 부과하지 않는 형태로 운용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.

 

2) 왜 일본이 먼저인가: 패키지 딜의 구조

합의문에는 일본의 5,500억 달러(약 766조 원) 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 미국산 쌀·옥수수·대두 등 농산물 구매 확대가 담겼습니다.

투자처 선정에는 미 행정부의 재량이 명시되었고, 이행 점검 권한은 미 상무부에 부여되었습니다.

항공·의약 등 일부 전략 산업은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

 
체크 포인트
  • 고율 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은 환급·소급 이슈가 발생 가능 — 통관·회계 처리 주의.
  • 투자 트랜치(분할 집행)·프로젝트 지정에 따라 집행 속도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.

 

3) 한국은 왜 지연? 합의·절차의 현재 위치

 

한국도 7월 말 자동차 관세 15%로의 전환에 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으나, 투자·에너지 구매 등 세부 조항 조율과 절차 문제로 행정명령 공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

그 결과, 동일한 목표임에도 시행 시점에서 일본 대비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국가관세 수준상태비고
일본 15% 발효 임박/진행 일부 소급
한국 25% (전환 합의 보도) 행정절차 지연 투자·에너지 패키지 조율
EU 다수 품목 MFN 적용 기본 합의 프레임 가동 자동차 상호 조정 논의

※ 한국의 구체 수치(예: 대미 투자, 에너지 구매)는 매체별로 상이하며 일부는 확정 전 단계 보고입니다.

 

4) 산업 영향: 자동차·부품·자본시장

4-1. 일본 완성차

  • 가격 경쟁력 회복: 관세 10%p 내외 하락은 MS(점유율) 방어·확대에 직접적.
  • 주가 반응: 관세 확정 소식에 일본차 관련주 온건한 강세.

4-2. 한국 완성차/부품

  • 시행 시점 차이로 단기 가격경쟁 불리.
  • 부품은 미국 내 조달·현지화율 제고로 탄력적 대응 필요.

4-3. 회계·통관

  • 소급 적용 물량의 환급·재고평가 재계산 필요.
  • 선적·통관 기준일(FOB/통관일)에 따른 P/L(손익) 귀속 관리.

 

5) 반도체 관세 예고: ‘미국에 안 오면 관세’

트럼프 대통령은 “미국에 들어오지 않는 반도체 기업에는 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”고 예고했습니다.

다만 미국 내 생산·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 예외 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

삼성전자·SK하이닉스처럼 미국 투자를 집행 중인 기업은 1차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, 세율·적용범위가 아직 불명확해 공급망 전반의 변동성은 커질 전망입니다.

투자자 체크리스트
  • 관세 발표 시점/세부 룰 모니터링 (예외 인정 요건·증빙 방식).
  • 메모리/파운드리/패키징 등 세분 밸류체인별 영향 차등.
  • 미국·EU와의 최근 MFN/면제 리스트 변화 동시 점검.

 

6) 투자 관점: 시나리오별 전략 프레임

A. 자동차·부품

  • 현대차·기아: 북미 현지 생산 증설·EV/제네시스로 믹스 개선. 단기 변동성 시 분할 접근, 실적 가이던스·인센티브 정책 점검.
  • 현대모비스·만도: 수출 압력 단기 확대 가능. 다만 완성차 생산 회복 시 레버리지 확대 기대—분기 실적 및 북미 수주 지표 체크.

B. 전후방 소재·장비

  • 포스코: 프리미엄 강재·이차전지 소재로 제품 믹스 개선—자동차·에너지 프로젝트 동반 수요.
  • 현대위아: FA/로봇/스마트 공장 수요—관세·리쇼어링(현지화) 트렌드의 구조적 수혜.

C. 소비재/포장(전략 보조축)

  • 국내 포장·뷰티: 일본·미국 소매 수요 회복에 선택적 모멘텀 가능—실적 민감도 높음, 포트폴리오 분산 권장.

※ 본 섹션은 교육 목적의 시장 해설이며 개별 종목 매수/매도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 

7) 현장 실행 체크리스트 (기업/실무)

  • 계약 재검토: 하반기 선적분 관세·인코텀즈 재협상(가격 전가/분담 조항 업데이트).
  • 현지화 로드맵: 북미 부품 현지조달 비중, FTA 누적원산지 활용 시뮬레이션.
  • 재무: 소급 환급분의 관세계정/원가 조정—세전이익/현금흐름 영향 반영.
  • 리스크: IEEPA·232/301 등 법적 근거 변화와 소송 리스크 점검.

 

8) 자주 받는 질문(FAQ)

Q. 일본 27.5%→15%와 25%→15%, 무엇이 맞나?

A. 기본 2.5%에 추가 25%가 중첩된 품목이 많아 유효세율 27.5%로 표기되기도 하고, 추가분만 강조해 25%로 표기되기도 합니다. 이번 행정명령은 실무적으로 자동차 15%로 정렬합니다.

Q. 한국은 언제 15%가 되나?

A. 7월 말 원칙 합의 보도가 있으나 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. 공식 공표 시점이 가격/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.

Q. 반도체 관세는 정말 나오나?

A. 대통령이 “상당한 관세를  발표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구체 세율·적용 범위·예외 요건은 미정이며, 미국 내 생산 투자가 예외 판단의 핵심 변수로 거론됩니다.

 

이번 조치는 관세율 숫자를 넘어서, “투자·시장개방을 담보로 한 관세 교환”이라는 협상 포맷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. 한국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더라도 발효 시차로 체감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, 정부·기업 모두 속도·정합성을 최우선 순위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. 정보에 머무르지 말고, 현지화·공급망 재설계로 앞서 준비하는 것이 해답입니다.

 

면책: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,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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