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이제는 퇴직 후 목돈을 받는 시대에서, 노후를 대비해 연금으로 나눠 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.
특히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변화로, 단기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궁금한 점도 많아졌습니다.
“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손해일까?” “연금 대신 예전처럼 일시금으로 받는 건 가능할까?” “IRP, DC, DB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뭘까?”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제도별 비교까지,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.
지금 준비하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,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연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읽고 꼭 필요한 정보만 챙겨가세요!
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인가요?
2025년 6월 기준으로 정부는 ‘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’를 공표했습니다.
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
- 300인 이상 사업장: 2026년 시행
- 100~299인 사업장: 2027년
- 30~99인: 2028년
- 5~29인: 2029년
-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: 2030년까지 도입
이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‘퇴직연금제도 고도화 방안’ 발표에 기반하며, 법제화 절차는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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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?
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.
▶ 단기적으로는 일시금 수령이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화의 장점이 많습니다.
연금 수령의 장점:
- 노후소득 분산: 은퇴 이후 일정한 현금 흐름 확보
- 체불 위험 없음: 운용기관을 통해 적립 관리
- 세제 혜택: IRP 연금전환 시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다만,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수수료가 높은 금융기관 선택 시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연금제도 유형(DB, DC, IRP)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.
단기 근로자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?
네, 2025년 개정안에서는 근로기간 요건이 기존 '1년 이상'에서 '3개월 이상'으로 완화됩니다.
적용 예시:
- 계약직으로 4개월 일한 직원
→ 퇴직급여 대상
- 편의점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무
→ 퇴직급여 대상 이로써 단시간 근로자, 플랫폼 노동자,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등 이전까지 퇴직금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가능한가요?
2025년 현재, 일시금 선택은 일부 제한적 조건에서 허용됩니다.
하지만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면 연금 전환 우선이 원칙으로 바뀝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수령 예정 연금이 너무 적은 경우
- 장기 질병,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
- 제도 도입 전 퇴사자 앞으로는 IRP 계좌를 활용한 연금전환이 권장되며, 연금 형태로 일정 기간 이상 수령해야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.
IRP, DC, DB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?
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, DC형, IRP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 특징이 다릅니다.
DB형 (확정급여형):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,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.
→ 근속기간이 길고 대기업 다닐 경우 유리
DC형 (확정기여형): 회사가 납입만 하고,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.
→ 본인이 금융에 적극적이고, 수익률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유리
IRP (개인형 퇴직연금): 퇴직금 + 본인 추가 납입 가능, 세액공제 혜택도 있음.
→ 이직이 잦거나 프리랜서·자영업자에게 적합 근로자 입장에서는 DC+IRP를 병행하면 유연한 자산 설계가 가능하고, 사업자 입장에서는 DB형이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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